지금까지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 정치를 대신할 어떤 통치처방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근거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지가 뭔데?’가 모든 정치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완장(윤흥길의 소설) 찬 사람도 저수지 관리를 벗어나면 ‘지가 뭔데?’에는 꼼작 못하고 부월(술집 작부)이와 줄행랑을 치며 본능적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람의 삶에 대한 총론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옛날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가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정치의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가 있다. 둘 다 총론에 따르면서 당대의 형편에 맞추어진 제도이다. 몇 일전에 조용히 있으면 평균점수라도 받을 사람이 촛불 난동을 놓고 직접민주주의라고 해석하며 다시 정치꾼으로 돌아가고 싶은 행동을 보여 49점을 다시 받은 일이 있다. 각론이 잘 못된 예이다.
지금 대의정치(代議政治)라는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총론 따로 가고 각론 따로 간다. 법을 만드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행동에 편승하여 운동권 아이들 기질을 다시 연출하고 있다. 각론의 세부 사항에 해당되는 이런 행동은 총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 폭도들의 행동이다. 두 개의 방송사가 편파보도를 주도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통령 시절에 비호를 받았던 신문사가 옛날이 그리워서인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각론이 잘 못 되어도 한참 잘 못 되었다.
울산은 엊그제 시의회 의장단, 구의회 의장단 선출을 치렀다. 다행이도 여기에는 촛불 시위가 표면적으로 크게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의정치의 뿌리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과정이 뒤숭숭하였다. 직접민주주의를 외치며 국민, 시민들이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기초 의회 의원들이 총론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뒤 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특수각론의 시행 때문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한 교수는 ‘자기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의 전공이 가장 정직해야 할 교육, 그 중에서도 정책수립과 시행이라는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자기표절 자체가 없다. 이것 역시 총론 따로 가고 각론 따로 간 결과이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의 교수가 20년 동안 제대로 된 논문 한 편 없는 것도 대학교수의 총론과 각론이 따로 가기 때문인 것이다. 이제 정말로 정치도 교육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아울러 올바른 민주정치의 철학과 인류 보편적 정직성과 동양적 상식도 없는 데스크 편집국장이 주도하며 촛불, 기타를 비호하는 언론사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