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이거나 비판적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식 기자벌금법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공무원노조 전 간부에게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전 지역지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