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경예산 편성 문제 많다
울산시, 추경예산 편성 문제 많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6.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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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의회가 제110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 3천7백42억원을 심사한 결과 울산시가 편성 취지와 다른 신규 사업에 1천3백31억원을 책정한 반면 사업변경 및 취소로 전액 삭감된 예산만 81억4천여 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울산시의 예산 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 중 하나는 기존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결국 효율적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 울산시가 편성한 내용을 보면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사업이 전체 추경예산의 3분의1이 넘는 35%에 이르고 있다. 일을 마무리 짓는데 쓰기는커녕 더 크게 벌여 놓는데 혈세를 퍼 붓고 있는 셈이다.

‘경상 예산을 10%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투입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더욱 다른 모습이다.

특히 신규 사업 중 옹기 엑스포 관련 2개 사업에 1백14억7천여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은 ‘향후 실효성과 지방재정상태를 염두에 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같은 신규 사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과 달리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안을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경우도 29건, 81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는 적재적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편성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책정했다는 반증이다.

2조3천360여억 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을 편성하는 울산 지자체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 이를 바라보는 납세자들의 기분이 어떨런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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