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까지 엄군수의 직위는 유지 되지만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 행사는 불가능 하다.
울주군 의회와 시민단체에 이어 울주군 공무원도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을 우려하면서 엄창섭 군수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작년 9월 구속 기소돼 지금까지 ‘결백’을 주장해 왔던 엄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치 말고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에서 살피는 일은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내용이 사건 자체에 ‘적법’하게 적용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기존 혐의 사실에 대해 다시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엄군수의 범죄행위 자체는 이미 법정에서 유죄로 확인돼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엄군수가 사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직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군수 자신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군수 공백으로 인해 군청사 이전이 표류하고 있고 영어마을 조성은 지지 부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판단치 못하고 본인의 결백주장만 계속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울주군을 위해 쌓아 온 업적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게다가 자신이 관리, 감독, 임면할 수 있는 군 소속 공무원 78%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지금 물러나는 것이 본인의 명예와 향후 거취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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