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공천제’ 내놓은 새누리당
‘투명 공천제’ 내놓은 새누리당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9.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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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오는 10·30 재보선과 내년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투명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오간 말들을 녹음하고 속기록에 올려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내년 지방선거 광역후보와 기초후보 공천도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그 동안 정치권에서 거론돼 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폐지를 확정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안(案)에 대해 새누리당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와 여성 비례대표 할당, 선거법 개정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의아한 것은 폐지에 반대하던 민주당은 찬성으로 돌아 선 반면 대선 공약으로까지 제시했던 새누리당이 왜 아직 폐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200명 이상의 기초단체장, 2천명 이상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기초선거 공천제를 없애면 자연스레 선거구 조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여성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성할당제’ 등 해결해야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원론대로라면 지금 쯤 새누리당이 폐지론에 앞장 서 있어야 한다. 국회가 어떻게 관련법을 고치고 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정도는 이미 윤곽이 잡혀 있어야 정상이다.

지금 상황은 이와 정 반대다. 이러다간 내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는 기존의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이석기 의원 민주당 책임론 등으로 팽팽하게 대치중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나마 남은 게 있다면 연말 정기국회인데 그때는 내년 예산 짜 맞추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시기다.

정당이 후보자를 투명하게 선발하는 건 기본이다. 또 그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공천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투명공천제’가 그런 연장선이라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 정국의 혼란 속에서 은근 슬쩍 정당공천제 폐지를 덮고 넘어가려는 방법이어선 안 된다. 절대 다수의 기초단체 선출직과 유권자 60% 이상이 이 제도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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