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고 해결·참신한 인재 발굴 최선”
"민생고 해결·참신한 인재 발굴 최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7.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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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새누리 울산시당 위원장
“울산이 세계4대 오일허브로 자리 잡는 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문제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입니다. 석유거래소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됩니까. 외국 기업과 자본이 들어 올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새누리당 남구갑 이채익 의원은 지난 5월 ‘외촉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는 12일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에 취임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임기 중에 들어 있어 어깨가 무겁겠다고 하자 “원래 일하는 걸 즐기는 체질입니다. 열심히 해서 권토중래해야죠.” 내년 지방선거에서 동구와 북구 기초단체장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국비확보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복지예산을 조달하느라 사회간접자본(SOC)을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이 제시한 것은 최소한 필요한 것들로 삭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전액 받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냄새가 난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중책을 맡았다. 앞으로 1년간 시당을 어떻게 꾸릴 예정인가.

“부족한 사람을 새누리당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은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우선 울산 구석구석을 돌며 민생현장의 소리부터 듣겠다.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새누리당 차원의 당원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말부터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동북아오일허브, 산업기술 박물관 유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지방선거는 정당공천과 깊은 연관이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최근 언론들은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보도하고 있다. 너무 앞서 간다는 느낌이다.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를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의원들의 입장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론 폐지에 찬성한다. 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기간 중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됐을 경우 문제점은.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의회 의원과 구청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당공천제의 도입취지나 장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치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것이 옳다. 물론 그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있을 것이다. 소외계층이나 여성후보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정당공천제 도입 직전인 2002년 선거 당시 여성 기초의원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06년에는 15.1%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지방선거 역사상 첫 여성지역할당제가 도입되면서 20.1%까지 증가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더라도 후보자 자신의 정당표방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지방선거의 울산 구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는가.

“올 연말로 갈수록 국정원 댓글사건, NLL에 대한 여야 간의 이념 대립이 더욱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보다 정치적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를 이념대립이나 정치적 이슈가 주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4년 동안 우리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질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택돼야 한다.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새누리 울산시당은 ‘인재 풀’지적이 많다. 정치신인들이 성장하도록 개인적인 복안은 없는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일이다. 얼마 전 황우여 대표도 ‘인재를 찾는 일이야 말로 우리 당의 중추적인 일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등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다양한 인재풀을 발굴했다. 이제는 이들을 조직화하고 재정비하기만 하면 된다. 지속적으로 당원배가운동도 병행하겠다.”

복지예산 집중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관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비는.

“완급 조절이라면 몰라도 예외란 있을 수 없다. 모두 관철해야 한다. 울산시가 요청한 것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다. 뭐는 줄이고 뭐는 빼는 게 아니라 요청한 국비를 받아야 최소한의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측에서야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SOC사업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SOC사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자체의 안정적 추진이 힘들어 진다. 또 SOC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연계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국비예산이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한·중 울산 국제석유거래소 설립이 가시화 됐다. 항만공사 사장 재임 때부터 울산항을 세계4대 오일허브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회가 남다를 텐데.

“이번 일로 울산이 동북아 오일허브 중심점으로 부상하는 건 기정사실화 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와 울산시는 울산을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부상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하고 블렌딩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국제 거래소를 설립해도 외국자본과 관련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헛일이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하루빨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통과돼야 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외촉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실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렇게 문을 꽉 닿아 놓으면 돈 들고 들어 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은 하나도 없다”

원내 부대표에다 당내 정치쇄신 특위위원까지 맡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시당 위원장에다 원내 부 대표, 정치쇄신특위까지 맡아 아주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일하기를 즐기는 체질이다. 기초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왔다. 정당공천 폐지와 같은 정치개혁과제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몇 가지 개혁과제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글=정종식·사진=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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